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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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에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있습니다.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증대에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01.04)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시행(199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01.01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1998.1.1)

국무총리훈령 제정(2003.06.24)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2004.10.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5.25 제정, 2008.5.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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